지식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