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회비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기회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한다.1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연 관람을 가자고 한다. 만약 공연 관람을 선택한다면 공연 관람료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공연 관람으로 포기한 것의 가치에 해당한다. 기회비용을 구할 때, 공연 관람료처럼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도 있다. 바로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의사 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2 가령 공연이 시시하여 관람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람료가 아까워 계속 관람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 정책 상황으로 인해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때 딜레마란 ‘두 개의 배타적 대안이 존재하고,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며,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3
한편,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와는 구별되는 상황이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등이다. 불확실성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해소할 수 있고 모호성은 정책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딜레마로 보기 어렵다.4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논의의 함의는 대안을 평가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5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 부지에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6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다. 시설을 유치할 경우 시설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기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에 구축될 하수 처리 시설의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 이□□에 따르면 여가와 휴식 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민보다 정서적 만족도가 1.5배가량 높다고 한다.
[A]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하수 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7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